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 내용 정리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를 통해 산정되는 연금 역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한액은 524만 원에서 29만 원 많아진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에서 2만 원 많아진 3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인상 반영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세액도 최대 5.6%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짚어드릴게요.

최고액 49만 7700원, 최저액 3만 1500원

국민연금법 시행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ㄴ 반영하여 (최근 3년 기준) 변동률 산정을 하였고 오늘 복지부에서 인상 고지를 하였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였을 경우 상한액 및 하한액 구간 모두에는 인상분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최근 IT 등 여러 업종에서 실질임금 인상이 가파르게 오른 만큼 국민연금 인상 포함 이에 대한 납부 부담이 기업 및 고용 직원 모두에게 전가될 만큼 올해 연봉 인상 등에서 세금을 감안하여 부정적 요소를 미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5년간 변동률

최근 5년을 통틀어 2022년의 인상률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실제 소득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반영된 만큼 최근의 물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인상에 따른 변동 현황

이번 국민연금 인상은 오는 2022년도 7월부터 2023년도 6월까지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인상안을 토대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집계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12월 자료 기준으로 상한액은 553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211만 명, 하한액은 33만 원 미만 분에 한해 11.6만 명입니다.

 

차년도 본인의 소득이 변경된다면 국민연금 납부 금액 역시 2023년 7월분부터 재조정이 됩니다.

내 보험료 간편 계산해 보기

국민연금 인상은 2022년 7월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실질 인상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납부 세금을 조회해 보면 작년 기준 지표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변동 폭이 고소득이 아닌 이상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년 자료 참고하셔서 올해 추가될 세액을 대략 파악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4대보험 간편 계산을 검색하시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식 사이트 사용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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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륵 같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세금인 만큼 의무 납부로 진행되고 있지만 불안정한 인구 구조 및 재정 상황 등으로 미래에 내가 납부한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대체로 큽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수익률 재고에 힘쓰고 있는 것은 알지만 가파르게 변하는 노령화, 저출산 등 인구 구조 대응에는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납부로 앞으로도 계속 징수를 할 거라면 정부는 빠르게 제도 개편을 하여 국민이 안심하며 믿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 시켰으면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시선도 긍정적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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