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10대 공약

1987년 직선제 이후 가장 적은 표차로, 2022년 3월 10일 6시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었다. 개표 초반에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갔지만, 0시 30분을 기점으로 이재명 후보는 47.8%, 윤석열 후보는 48.8%로 최종 당선이 되었다.

나는 어떤 당의 지지자도 아니다.

그저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이고, 갑자기 깨달은 바에 의해 공약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 깨달은 바는, 우리가 아무리 욕하고 싫어했던 어떤 대통령이라도

공약으로 세운 것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떠한 면에서도 다 이뤄냈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여전히 싫어하고, 반대하면 여전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공약이 정말로 중요함을 깨달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잘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들을 내세워 끌어내려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10대 공약을 정리해보았다.

 

1. 코로나 공약

- 즉시 기존 정부안(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300만원 지급)과는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천만 원 을 지원

-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통해 대상을 선별, 규제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 보상인 선보상 제도 시행

-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

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공공보다는 민간을 통한 일자리에 중점

-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

-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 분야 확대, 연공급 임금 체계를 유연하고, 공정한 세대 상생형 임금 체계로 개선

3. 우리가 제일 관심 있던, 부동산 공약

1. 5년간 250만호 이상 공급

-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 호(서울 50만 호) 공급

- 재건축/ 재개발 47만호 (수도권 31만 호),

-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 (수도권 13만 호),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 (수도권 14만 호),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 (수도권 7만 호)

- 공공택지 142만 호 (수도권 74만 호) 등으로 공급량 충당

2.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5년 내에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

3.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 부여

4.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 인상

5.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산세 통합 보유세 완화

6.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4. 대통령실 개혁/ 디지털 경제

- 기존 청와대 조직 해체 및 조직 개편, 광화문 정부청사로 대통령실 이전

-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 수렴하여 활용방안 마련

-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

- 빅데이터와 AI 기술 활용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들을 선제적 예견, 대처 정부 구축

5. 원천기술 선도 국가

- 대통령 직속 민/관/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선도형으로 혁신

-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6. 임신/ 출산

- 성/연령/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출산(희망) 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이용 보장

( 검진/치료/건강관리/양육서비스) , 경제적 지원 제공

-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우너

- 산후 우울증 치료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 지원

- 출산 후 1년간 월 100만 원 부모 급여 제공

7. 공정사회 공약

- 여가부 폐지

- 입시비리 암 행어 사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

-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 음주 범죄 무관용 원칙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만 12세 하향 조정

8. 외교/ 안보 공약

-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대북 경제지원 가능

-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 한미 군사동맹의 신뢰 회복- > 한국형 3축 체계

킬체인(Kill chain)-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 응징보복 (KMPR)- 복원

- 사드 추가 배치

9. ESG

-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

-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 탄소중립 사회로 대 전환으로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 투자, 전 세계 원전 원천기술 수출

10. 교육 /문화

- 자율 기반 학습생태계 조성, 디지털 교육체제로 대전환

- 보편적 문화복지 서비스 및 문화 기본권 보장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지만, 이제는 결과가 나왔고, 분열/ 갈등보다는 화합/통합으로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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