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언제부터 8100원으로 오르나 인상시기 정리

담배값 인상 언제부터 8100원으로 오르나 인상시기 정리

복지부는 지난 27일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계획에서 현재 OECD 평균 가격은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수준으로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는데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담뱃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논란을 가라 앉혔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담뱃값은 향후 오르긴 할 것 같은데요. 담뱃값 인상이 언제부터 오를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담배값 인상 8,100원 인상되나?

1월 27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기준 70.4세였던 건강 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데요.

복지부 이스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OECD 평균 가격은 담배값 하나 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수준"이라며 "담배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 25%, 성인 여성 흡연율 4%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에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담뱃값 2배 인상 사실무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28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는데요.

정 총리는 “담배 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고 못 박았습니다.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품목이어서 가격 문제 등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정 총리는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 고 덧붙였습니다.

 

즉, 정세균 국무총리 말로는 당장에 담배값 인상은 절대 없다는 것 같습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우리나라 국민 건강수명을 2018년 70.4세에서  2030년 73.3세로 2.9세 늘리겠다고 정부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금연

- 담배 정의 확대

  (현행) 담배(연초의 잎으로 제조) → (확대 안)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 WHO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 수준으로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OECD 담뱃값 평균 : 7.36 달러(원화 환산 시 8,137원)

 

-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 격 규제 강화

 

절주

-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 강화 및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 

 

- 주류광고 금지 내용 및 대상을 신설 확대하는 등 주류광고 기준 개선 추진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7~22시) 적용 매체 확대, 주류용기 광고모델 부착 금지 등 

 

인상금액은 2030년까지 인상이라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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