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는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적용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물론,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와 집값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필요성이 느낀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로 이번 글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를 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 장(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 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 비준 표상의 특성 차이를 다른 가격 배율을 산출합니다.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자기가 산정 후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과 시군구의 부동산 평가 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왜 필요한가?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는데요. 토지에 관련된 국세나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을 포함한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
사실 개별공시지가는 하나의 기준을 삼기위해서 산정한 것이 때문에 실거래가는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실거래가 왕성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 당시에 최소한의 토지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실거래가는 부동산이 매매되었을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현재 부동산 금액입니다.
신고내용에는 소재지, 매물표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 매도인 인적사항, 매수인 인적사항, 중개업자 사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실 때 잔금일에 실거래 신고필증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로 들어가서 상단 오른쪽의 개별공시지가로 들어가서 원하는 지역을 클릭하여 상세주소를 입력하시면 바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의 공시일자는 5월 말이므로 5월말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은 상단의 왼쪽 공동주택 공시가격 카테고리로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아서 주로 여기서 검색을 하는데요.
보통은 연도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5월 말부터 조회가 가능하단 점 참고하세요.
이의 신청 방법
개별공시지가는 개인의 세금과 관련이 있기 개별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올리면 부동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개인의 세금 납부금액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몰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1) 시청 민원실 및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제출 2) 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은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공시일자는 5월 말이니 5월 말부터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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