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퇴직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다면 소상공인에게는 노란 우산 공제라는 사회적인 보험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2021년 노란 우산 공제 희망 장려금 제도가 확정되면서 일정요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매달 납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혜택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글은 노란 우산 공제 가입방법 및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란?
노란 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납입금액은 최소 5만 원 ~ 최대 100만 원이며 언제든 감액, 증액할 수 있습니다. (납입 유예도 최대 3회 가능합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2007년 9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이미 14년이나 되었으니 많은 분들이 가입, 이용하고 계십니다.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 소상공인 범위(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이하)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 불가합니다.
노란 우산 희망 장려금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 안정 확 층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 우산 가입자에게 희망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장려금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 계획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가입 일로부터 1년(최대 12회)
장단점 정리
장점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저축과는 별개로 매년 최대 5백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비상자금을 모아 비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4번 이상 납입을 했을 때 가능하고, 납입금액 내에서 횟수에 제한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담보와 무보증으로 낮은 금리이며, 신용점수에 영향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 가입자 대상으로 희망 장려금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란 우산 공제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만든 혜택이고,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경기, 인천, 울산, 서울, 대전, 광주, 대구, 경남, 충남, 충북, 부산, 전남, 가원, 세종, 제주, 전북, 전남 등이 있습니다.
위의 지역에서는 사업자가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고, 금액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예산이 소진되었을 때는 조기마감이 되므로 가입을 하면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납입금액 전액에 연복리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납부한 원금의 전액이 적립되어 이에 대한 복리 이자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적금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인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연 7천만 원이 초과되는 법인사업자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사장님은 가입까지는 가능하지만,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노란 우산 공제는 가입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가입 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지는 가게를 정리하실 때까지 즉, 폐업을 할 때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와는 달리 퇴직금이라는 것이 없는 사업자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단점으로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만약 중간에 해지하게 될 경우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가입을 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일부 원금에 대해 손실 이 있고, 1년이 넘었다면 원금은 보장되지만, 소득공제로 세금 환급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 혜택을 받았던 금액이 과세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업을 하거나 만 60세 이상 + 가입을 한 게 10년 이상 일 경우에 해지하는 것이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입방법
1)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 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
● 상담전화 1666-9988
2) 은행 지점 방문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도 노란 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우정사업본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3) 인터넷 가입
노란 우산 공제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서울, 대구, 제주 : 동일 사업자 등록번호 재가입 불가
- 인천광역시 : 해당 연도 장려금 소진 시 적립 불가, 장려금 지원 기간 중 임의 해 약 시 장려금 및 장려금 이자 전액 환수
- 장려금 지원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하면 장려금 지원되지 않음
(이 전시 중소기업중앙회로 통지해야 함)
- 지원 기간 중 폐업 시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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