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정부는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가구당 기준으로 연소득 1억 원 선)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종류는 상생 국민 지원금, 희망회복 자금, 전 국민 소비 지원금 3종류가 있는데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상생 국민 지원금의 지급시기와 소득 하위 8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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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0% 대상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365만 원을 넘지 않고, 4인 가족의 경우 부부의 월급을 합해 약 975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 소득 개념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 6108원입니다.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 3946원, 지역가입자 46만 8665원입니다.

2021년 소득 하위 80% 소득기준

1인 가구 월소득 : 3,655,662원

2인 가구 월소득 : 6,176,158원

3인 가구 월소득 : 7,967,900원

4인 가구 월소득 : 9,752,580원

5인 가구 월소득 : 11,514,746원

6인 가구 월소득 : 13,257,206원

건강보험료 월납입 소득 하위 80% 기준

1인 가구 직장가입자 : 138,548원

1인가구 지역가입자 : 128,099원

 

2인 가구 직장가입자 : 230,372원

2인가구 지역가입자 : 246,211원

 

3인 가구 직장가입자 : 310,130원

3인가구 지역가입자 : 344,643원

 

4인 가구 직장가입자 : 376,159원

4인가구 지역가입자 : 416,108원

 

5인 가구 직장가입자 : 423,946원

5인가구 지역가입자 : 468,665원

 

6인 가구 직장가입자 : 542,115원

6인가구 지역가입자 : 593,079원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대상 : 소득 하위 80% 가구

지급기준 :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하위 80%

지급금액 : 인당 25만 원(세대주가 아닌 개별 지급)​

지급한도 : 한도 없이 가구 구성원 수만큼 지급

추가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줍니다.

지급시기 : 2021년 9월

소비기한 : 3개월 이내

지난번처럼 본인이 신청해야 지원금이 나오는 방식이어서 성인은 각자 별도로 온/오프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중에 선택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지급됩니다.

전 국민 소비 지원금

지급대상 : 전 국민

지급형태 :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기준 :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지급한도 : 월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의 경우 최고액은 1인당 최대 9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논의했으나, 어렵게 되면서 지원 액수를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 문화 업계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 명에 해당됩니다.

지원 유형은 방역 수준과 기간, 업종 등 피해 수준을 반영해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할 계획이라는데요. 반면,  구체적 지급액이나 절차 등의 언급이 없어 차후 보도되는 자료를 상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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