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요즘 70대도 옛날에 비해 고령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나이 때가 되었지만, 운전과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는 없는 나이 때입니다.
이번 글은 이러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원인은?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발생률이 높은 건 신체적 노화와 관련이 깊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2015년 교통안전연구원의 '고위험군 운전자의 주요 사고 원인 분석 연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노화에 의해 가용 시각장의 범위가 축소돼 이에 따라 측후방에서 출현하는 장애물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정보처리 기능의 약화로 인해 처리 정보의 양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교차로에서 특히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습니다.
노인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제도입니다.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10만 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지하철, 버스를 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상품권 등의 혜택을 지원해드립니다.
대상은 65세에서 75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됩니다.
혜택 정리
수도권
서울 :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 원 교통카드 제공
경기 :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기지역 화폐 10만원 제공
광역시
인천 :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원 교통카드 제공
대전 :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원 교통카드 제공
대구 :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원 교통카드 제공
부산 :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 지급
광주 :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원 교통카드 제공
강원도
강원 :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비 10만원 제공
충청도
괴산 :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괴산사랑 상품권 제공
괴산 :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 원 지역 상품권 제공
제천 :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원 교통비 제공
증평 :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원 지역 상품권 제공
진천 :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원 진천사랑 상품권 제공
청주 : 만 70 새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 원 교통카드 제공
충주 :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원 충주사랑 상품권 제공
전라도
임실 / 완주 / 부안 / 진안 :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만 원 지역 상품권 제공
경상도
진주 : 만 70세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5년간 무료 이용 교통카드 제공
제주도
제주 :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현금 10만 원 교통비로 제공
이 외 지역에서도 혜택을 제공받으실 수 있으실 수 있으니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납 방법
서울특별시
- 지원대상자 : 70세 이상 어르신 중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보유 중이거나 2019년 3월 28일 이후로 면허를 반납하신 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현장방문접수)
- 신청방법 : 본인의 운전면허증 지참 후 신청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면허증 반납
- 혜택 :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수원시
- 지원대상자 :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
- 신청장소 : 수원시 관내 경찰서(남부, 중부, 서부) 민원실 , 운전면허 시험장, 시청 교통정책과 등
- 신청방법 : 본인의 운전면허증 지참 후 신청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면허증 반납
- 혜택 : 수원 페이 카드와 자진반납자 확인카드(운전자 졸업증명서)
남양주시
- 지원대상자 :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중 2019.3.13. 이후 자진으로 면허를 반납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현장방문접수)
- 신청방법 : 면허증 지참 후 현장방문 접수
- 혜택 : 1인당 10만 원의 지역화폐 카드 지급(남양주에서만 이용 가능)
면허반납 방법에 대해서 일부 알아보니, 지자체별로 상이한 부분(연령, 신청장소)이 있으니 이 글을 읽으시는 어르신 또는 어르신의 가족분들께서는 현재 거주 중이신 관공서에 혜택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문의하신 후 면허반납 절차를 진행하시면 원스톱으로 면허반납도 처리하시고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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