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확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및 내수 진작을 위한 총 33조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백신, 고용/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인데요.

추경 15~16조원이 투입되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됩니다. 집합 금지 제한 조치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하며, 지원금 단가 등은 피해 규모,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해 설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자격과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정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 하위 80%는?

소득 하위 80%는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20%를 뺀 나머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중위소득이 딱 50%를 말하는 것이니 중위소득에 2배를 한 소득이 기준입니다.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였으나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1인 가구 25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지원금 지급시기는 7월 국회에서 2차 추경안 처리 예정이어서 8월 이후에 지급될 예정인데 여름휴가인 8월 말이나 추석 전인 9월 초 연휴 이전에 지급시기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을 10% 카드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상생 소비 지원금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지급한도 30만 원으로 결정되었고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 차량구입비 이런 것들은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기존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기간이나 규모, 업종 이런 업체별 최대한 반영하여 차등으로 지급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113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 이상을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6대 소비쿠폰, 바우처도 추가 발행하고 백 신접 종률이 50%까지 진행이 되면 외식, 체육, 영화, 전시, 공연 쿠폰을 다시 시작하고 프로스포츠 관람도 시작합니다.

접종률이 70%가 되는 9월정도가 되면 숙박이나 관광, 철도 버스 쿠폰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드 사용 캐시백 세부사항

5차 재난지원금 카드 사용 캐시백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2/4분기 그러니까 21년 4~6월 기간 중 사용한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21년 8월 사용액부터 월별로 3%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를 3개월 동안 돌려주는 내용입니다. 즉, 4~6월에 사용한 카드값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21년 8~10월 사용분을 9월 ~ 11월에 환급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4~6월에 본인이 사용한 카드 월평균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하였을 경우, 8월에 153만 원을 사용한다면 4~6월 평균인 100만 원 대한 3% 초과분이 3만 원 이므로 103만 원부터 153만 원의 차액인 50만 원에 대한 10%인 5만 원을 9월부터 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한도가 있는 상황이라 무조건 많이 쓴다고 혜택을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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