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방법 및 벌금

불법 주차한 차량들을 보면 종종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를 보셨을 건데요. 흔히 말하는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인데요. 멀쩡히 주행하는 차량들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보이지 않도록 번호를 가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불법 번호판 가림은 왜 일어날까요?

일반적인 주차장에서는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를 찾기가 힘든데요. 대부분 번호를 가린 차량을 보면 인도에 주차하거나 교차로 5m 이내, 소화전,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가 금지된 곳에 주차하는 차량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은 4만 원 ~ 8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번호판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죠. 이러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얄팍한 마음으로 가리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주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단속(과속, 신호위반 등) 마저도 피하기 위해 불법 번호판 개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된 사건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단순히 번호판을 가렸다는 것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에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집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위반되는 행동으로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5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과태료는 총 3차에 걸쳐서 부과된다고 합니다.

1차 - 과태료 50만 원

2차 - 과태료 150만 원

*(1차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로 적발될 경우)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 과태료 250만 원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 예시

사람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 번호판 가림, 개조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번호를 식별하기 어렵다면 모두 불법 행위로 보셔도 됩니다.

1) 스티커 부착

한때 유행했던 일이죠. 각종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고 심지어 어떤 자동차 정비업체에서는 단골 고객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스티커를 붙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객은 알지도 못한 채 법규 위반하게 된 것이라 문제가 되었죠. 혹시나 정비를 맡기거나 업체를 통해서 세차를 했다면 번호판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가드 부착

'빌스테인 번호판 가드'라고도 불리는 번호판 가드는 외형을 바꾸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주변에서 이를 통해서 과태료를 받은 사례를 본 적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공하는 업체에서도 불법이 아님을 강조하지만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면 오너분들 사이 불법이 맞다, 아니다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면적의 일정 부분 가리게 되면 위법행위가 맞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훼손/오염

중국집 오토바이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독 오토바이는 깨끗한데도 번호판은 한 번도 닦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실수일까요?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번호를 가린 것으로 불법입니다. 모든 면적이 항상 잘 보이도록 관리하시기 바라요.

4) 자동차 캐리어 부착

자동차 캐리어, 트레일러 등을 부착하는 경우 보조 번호판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는데요. 또 트럭에서 캐리어를 번호판 있는 곳에 적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번호판을 가리게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죠.

5) 번호판 가림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흔히 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수건이나 박스 등으로 가려놓은 건데요. 앞서도 계속 강조했듯이 번호가 가려져 있다면 불법 번호판 가림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에 대한 관련 법규(근거)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기에 고의로 가린다면 사고가 발생해도 추적하기가 어렵기에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죠. 이는 자동차 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자동차 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 2. 제10조 제5항(제10조 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이와 함께 ‘이륜자동차 관리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집중 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한 중점 단속도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륜차 불법 단속 대상은 번호판 고의 훼손, 번호판 미부착, 난폭운전, 신호위반, 불법 개조(LED, 소음기 등) 미사용 신고,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등이 있다고 합니다.

신고 방법

자동차 번호판 관련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민원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여 차례대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특히 첨부파일에 사진 첨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첨부해야 하죠.

 

만약 이물질이 묻었으나 식별이 가능하다면 번호판 사진만 첨부하면 됩니다. 번호판을 가려서 확인할 수 없다면? 가린 사진 + 동영상으로 가린 쪽과 가리지 않은 쪽을 촬영하여 첨부하기 바랍니다.

 

[생활정보모음] - 2022년 정부 지원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2022년 정부 지원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생활정보모음] - 무직자 소액대출 3가지 방법 (취업준비생, 이직 준비, 직장인 등)

무직자 소액대출 3가지 방법 (취업준비생, 이직 준비, 직장인 등)

[제테크] - 보험금 찾기 조회 완벽정리

보험금 찾기 조회 완벽정리

[생활정보모음] - 국세 환급금 찾기 간단조회 방법

국세 환급금 찾기 간단조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