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자 지원제도 4가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하죠. 구조조정이나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실업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을 위해 실업자 지원제도 4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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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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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취업 기간 중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구조조정/폐업/경영 악화/이전 등)로 실직한 경우이어야 하는데요. 회사를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실수(귀책)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기간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고요. 금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액이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을 정해두고 있는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2.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일종인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개별연장급여,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급여일수의 절반(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 급여액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이고요.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 중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에게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3. 실업크레딧

실업자를 위한 지원 제도 가운데에는 국민연금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디트'도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은 구직급여를 받는 18세~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한데요. 소득은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4.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죠. 직장을 퇴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내려고 하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걱정이라면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실직 전 직장가입 보험료보다 지역 건강 보험료가 높은 경우 실직 전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입 대상자는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어야 하는데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최초로 고지받은 날로부터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36개월 동안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