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직계가족)

정부는 모레(27일)부터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을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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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5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상향을 예고하고, "최근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비수도권의 확산세"라고 우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며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일괄 상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3단계에서는 노래연습장, 목욕탕, 판매홍보관 등 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다시 2주 연장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조치로 확산을 진정시키진 못했지만, 확진자의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며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은) 그 효과를 계속 이어가 앞으로 2주, 확실하게 확산세를 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내용

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6인까지 허용해던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됩니다. 그래서 '5인 이상'(4명 허용)의 동호회나 동문회, 동창회와 회식, 친구모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식당이나 카페, 상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5명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3단계 직계가족 모임

기존 사적모임 4명까지 예외사항으로  직계가족 8인 모임 가능했지만 거리두기 3단계부터는 사적모임 직계가족 영유아 포함 4인까지입니다. (동거가족, 임종, 주말부부, 아이돌봄등등 예외)

 

즉 이번 휴가를 4인 이상 직계가족과 보내실 예정이면 밖에서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기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았더라도 소용없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에서 제외 시켜 계산을 했지만 3단계가 시행되는 7월 27일부터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 완료 했더라도 모임에서의 인원제외를 시키지 않습니다.

 

직계가족, 돌잔치 당연히 예외가 인정 되지 않는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백신접종자 예외를 적용합니다. (이 때만 백신 접종 완료자를 계산 안한다는 의미)

 

또한 결혼을 위해서 상견례 할 때 6명까지만 가능하니 대략 각 가족 2명과 예비부부만 참석한다는 방식입니다.

행사 및 집회, 수험생과 종교시설

과거에는 신고조건으로 99명까지 가능했던 대규모 행사나 집회는 이제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49명까지는 가능하다는 뜻이죠.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4제곱미터당 1명 이하로 유지하면서 1일 누적인원이 49명까지만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각종 시험에서의 수험생은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에서 주관의 모임이나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한다는 부분을 참고해야합니다. 다만 정규예배는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해 허용됩니다.

식당, 카페, 다중이용시설(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밤 10시 이후 모든 영업은 금지 되지만 식당과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에 포함되는 코인연습장과 목욕장업, 수영장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체육시설에서는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에 적용해 운영해야 합니다.

 

학원이나 교습소에서는 좌석 두 칸 씩 띄우거나 6제곱미터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에 적용해 운영해야 합니다.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의 유흥시설은 이미 지난 15일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따로 지침이 오기까지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회식

공공부문의 회식 및 모임은 최대한 자제하고, 행사들은 비대면으로 대체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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