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내용정리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자영업이 최악의 시기를 거치고 있어 동결이나 작년 수준의 소폭 인상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렸네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최저임금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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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은?

각 측 요구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시급을 10,8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에서 2080원이 인상되고 23.9%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계산해보면 2022 최저임금은 225만원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구직난, 근로시간 감소, 물가인상등을 시급 상승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영계의 요구안은 작년과 동일한 2022년 최저시급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숙련 노동자들과 일반 근로자 임금격차가 줄어 역차별을 우려했습니다.

국가별 최저임금

대한민국 최저임금 순위는 OECD 국가 기준 13위입니다. 이번 2022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10권 내로 올라게 됩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저임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임금의 최저액을 의미합니다. 

 

*풀타임 근무자인 경우*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1시간당 8,59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795,31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 근로/4.345주 기준/주휴수당 포함) 

 

*파트타임 근로자인 경우* 

(8,590원  × 시급) + 주휴수당 = 최저임금 월환산금액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 월환산액을 지급한다고 해서 최저임금법을 지켰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는 임금에 산입 되는 영역과 산입 되지 않는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1) 소정 근로 외의 임금

 

2) 상여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3) 생활보조, 복리후생성 임금

 

2.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 외에 지급하는 임금

 

3) 상여금 등 20%,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 임금의 5% 

최저임금법 위반 시 처벌은?

최저임금 범 제31조에 따르면 

 

1)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액수, 미산입 임금,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2)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 거짓 진술한 경우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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