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되나

모든 경기도민들은 소득에 상관 없이 5차 재난지원금을 25만원을 모두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지자체들로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들에게도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일선 시와 군과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글은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생활정보모음] -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 및 대상자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 및 대상자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현재상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8월 1일에 도내 기초지자체장 대다수가 도민 전원에게 5차 지원금 지급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다만 시/군별 재정 상황 때문에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시장/군수들과 입장을 조율한 뒤 경기도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기초지자체장들을 통해 파악한 조사결과에 따르며누 예산 부담이 큰 대도시 4곳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5차 지원금 전원 지급에 동의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서 지난 7월 29일에는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 등 5곳 시장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의 시민들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성명을 제안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12%의 도민들의 소외감과 근소한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함에 따른 형평성 문제, 1년 반 넘게 방역에 동참해 온 도민들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준비할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전도민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경기도가 더 많이 예산을 부담하는 70대 30이나 80대20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들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라 재난지원금 별도 지급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기도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 상위 12%에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40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기도에서 절반만 부담하더라도 약 2000억원의 도비가 소요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반응은?

경기도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만큼 전 경기도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지사의 의중이 중요합니다.

우선 이재명 지사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는 필요성이 제기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나, "각 지자체의 재정여력과 시민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이번 5차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이 지사는 과거 인터뷰에서 "세금을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굳이 골라내냐"고 비판하면서, "12%를 골라내자고 겨우 25만원, 그 엄청난 행정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손실" 이라며 5차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일이라고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들이 대부분 전도민 지급에 공감하고 있는데고, 이재명 지사까지 긍정적인 입장일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기도민들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곧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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