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플랫폼종사자 실업급여 수급대상 지급액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플랫폼 종사자에도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배달기사를 플랫폼 종사자라 부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예술인, 올해 7월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에 이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것입니다.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는 특고 12개 직종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플랫폼 종사자가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했다면,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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