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같은 달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계좌번호와 신청 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생활정보모음] -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 지원

중기부 예산이 추경으로 확대되면서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피해 지원은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을,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유형의 장기와 단기 구분기준과 경영위기업종 등 세부사항은 내달 5일에 별도로 안내된다고 합니다.

지급기준 논란 지속될 듯

다만 희망회복자금 지급기준과 지급기준의 구간 등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상한액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던 3000만원보다 낮은 2000만원으로 확정됐는데요.

또한 최대 지원액인 2000만원은 장기(방역조치 기간) 집합금지 업종 연 매출 4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희망회복자금 대상 178만명 중 일부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장기간 영업을 못한 매출규모가 큰 룸살롱 등 유흥업소 소상공인은 최대 지원금액인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주로 영업제한 업종인 식당 등은 최저 수준의 지원 자금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 회복 지원금 지급기준 구간이 매출액 기준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8000만원 이상~2억원 이하 △8000만원 미만으로 구간 기준이 너무 넓어 근소한 매출액 차이에도 지급액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매출 비교 기준을 반기로 잡은 것에 대한 불만도 있는데요. 연간 단위로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 간이과세자가 지난해 개업한 경우 매출 비교대상이 없어 희망회복자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급기준 / 지원금액

1인당 받게 될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은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 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급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예산이었던 4조 8376억원보다 1조 3554억원 증액된 6조 1930억원으로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이 확정되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논란이 많았언 지원규모는 중간에 변동사항도 있었는데 그래도 추가 편성이 있어 사장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차 지급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한번이라도 받았거나 여행업과 같이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면 1차지원을 받게됩니다.

지급시기

사업공고(8월 첫주) 공고 후 8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전에 장기와 단기 기간 등 사업 구체적 조건 확정하여 발표되는데요.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사업체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지급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중에 있으며, 사업공고시 확정 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

8월 17일부터 지급

- 버팀목플러스 기존 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의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 개시됩니다.

-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 예정입니다.

 

지급절차

- 지급대상자 사전통보(문자안내)

- 신청(대상 확인, 본인 인증, 지급계좌 입력)

- 지급(신청일 다음날)

확인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 신청(신속지급과 동일) > 증빙자료 확인 > 지급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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