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 제도는 각종 법률을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은 신고포상금 종류와 포상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신고 사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
첫 번째 신고포상금은 영상물 신고인데요. 작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널리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0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었지만 아직도 일반 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아셨나요? 단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복지부정수급 신고
기초 생활비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자를 신고하면 됩니다. 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되어 억대 포상금도 가능해졌는데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금니 아빠 기억하시죠? 어금니 아빠도 부정수급자였는데요. 기부금을 받아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10년간 기초생계 급여를 받았네요.
범죄수익 신고
범죄수익 환수 포상금 제도는 불법 범죄수익이 국고에 귀속되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이나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차명계좌 신고
마지막으로 차명계좌 신고인데요. 국세청은 2013년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고 차명계좌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하면 돈을 깎아준다고 하는 행위도 신고 범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신고포상금 30개 정리
1. 유사휘발유 제조 및 판매
유사 휘발유 제조 및 불법 유통 신고 포상 : 건당 5 ~ 700만 원
2. 부정, 불량 식품
부정 , 불량 식품 신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신고 : 건당 1만 원 ~ 30만 원
3.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 신고 포상 : 과태료 부과액의 20~50%
4. 담배꽁초 불법 투기
담배 꽁초 불법 투기 신고 포상 : 건당 3천 원 ~ 5만 원
5.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신고
1회 용품 불법 사용 규제 신고 및 보상 : 건당 1 ~ 7만 원
6. 유사상품(가짜상품) 신고
가짜 상품 불법 제조 및 판매 신고 포상 : 건당 10만 원 ~ 1천만 원
7. 불법 S/W 복제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신고 및 포상 : 건당 30만 원 + 정품 S/W
8. 불법 부동산 중개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양도 나 대여 행위 : 건당 50만 원
9. 환경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 신고 포상 : 건당 3 ~ 50만 원
10. 불법 의료 행위 신고
무면허 의료 및 의약분업 위반 신고 : 최고 50만 원
11. 부정 선거 신고 포상
불법 부정 선거 신고 포상 : 최고 5억 원
12.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
미성년자 주류 판매 업소 신고 : 건당 5만 원
13. 임대주택 불법전대
임대주택 불법 전대 신고 : 건당 20만 원
14.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포상 : 건당 10만 원
15. 애견 불법 의료 행위 신고
애견 불법 의료 행위 신고 포상 : 건당 30만 원
16. 부정 축산물
부정 축산물 신고 : 최고 30만 원
17. 불법 성매매 신고
성매매 범죄를 적발해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 : 최고 2000만 원
18. 청소년 불법 고용, 영업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한 유흥 행위 : 건당 20만 원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에 고용 행위 : 건당 20만 원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 건당 10~20만 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건당 5~10만 원
청소년을 노래방에서 음주 접대부로 고용행위 신고 : 최고 10만 원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신고 : 건당 5~20만 원
19.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 : 건당 5 ~100만 원
20. 생활 쓰레기 소각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신고 : 최고 10만 원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신고 : 최고 100만 원
21. 건축 폐기물 불법 투기
건축 폐기물 불법 무단 투기 적발 : 건당 15만 원
22. 행락지 쓰레기 불법 투기
행락지 쓰레기 불법 투기 : 건당 10만 원
23. 불법 유사 수신행위 신고
불법 유사 수신행위 신고 포상 : 건당 40만 원
24. 농지 불법 전용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 행위 신고 포상 : 최소 10 ~ 50만 원
25. 불법 카드깡 신고 포상
신용카드 불법 할인 사용 신고 포상 : 최고 100만 원
26.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신고
현금 영수증 발행 거부 신고 포상 : 건당 5만 원
27. 불법 신문고시, 경품 등
불법 신문고시, 경품, 무가지 신고 포상 : 최고 1000만 원
28. 가짜 양주 신고
가짜양주 신고 포상 : 최고 1000만 원
29. 보험범죄
보험범죄 신고 포상 : 최고 1억 원
30. 불법 자판기 영업
무신고 자판기 신고 포상 : 건당 5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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