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내 퇴직금에 대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이번 글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소 퇴직금 중간정산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퇴직급여제도를 통해 받게 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일정기간 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 평균 주 15시간 이상근무, 총 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됩니다.

* 퇴직금 지급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적용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혹시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정보모음] - 퇴직금 계산방법 간단정리

퇴직금 계산방법 간단정리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 전에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요건

1.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단, 이 경우는 한 회사를 다니는 동안 1번만 가능합니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임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족 :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한정함

 

4.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협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됨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8.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유들 외의 경우에는 적법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위 경우에 따라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데요. 각 경우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 다릅니다.

 

전세금이나 주택 매매 :

 

1) 현 주소지 등본 및 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무주택자 여부 확인 서류

 

2)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등 주택구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근로자 본인 및 가족에게 질병, 부상 발생 :

 

1) 가족관계증명서

 

2) 의사 진단서, 소견서 및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등 병명과 요양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치료 및 요양에 사용한 비용 증빙 서류

 

 

근로자 본인의 파산선고, 개인회생 :

 

1) 법원의 파산 선고문

 

2)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 증명원

 

 

임금피크제, 시간 단축으로 근로조건 변경 :

 

1)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근로 조건 변경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변경된 근로 조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천재지변 :

 

1) 가족관계 증명서

 

2) 재산상 피해 사실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피해사실확인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

 

3) 인적 피해를 파악할 수 있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자료 및 입원 확인서, 사망이나 실종 확인서

 

이번 글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조건과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적절한 곳에 퇴직금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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