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아이를 한 명만 낳는 가정이 많고 심지어 낳지 않는 가정도 많은데요. 장기적으로 나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2~3명 이상의 아이를 둔 가구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2021년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다자녀혜택 기준
이번에 다자녀혜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니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제각각이더라고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규정도 법률이 아닌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어 서울시는 '둘 이상의 자녀'로, 경기도는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두 자녀'로 부산과 대구는 '3명 이상'으로, 대전시는 13살 미만의 세 자녀로 그 기준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 다자녀의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니 하루빨리 기준이 통일되어 혼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혜택 정리
1. 공과금 할인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료, 도시가스, 난방비 요금 등 공과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료
월 전기요금의 30%까지 할인이 되며 한도는 16,000원까지 인데요. 요금할인 신청방법은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우편, 팩스, 지사 방문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납부 유예 혜택, 겨울철 기준 월 최대 6,000원 요금 할인 혜택이 있으며 도시가스사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난방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월 4,000원 할인이 됩니다. 지원 적용기간은 매년 9월을 기준으로 지급일 기준 전년도 3월부터 해당 연도 2월까지 12개 워로 1년분이 일괄 지급됩니다.
할인 신청방법은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지원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중도에 가구원수, 자격사항, 주소 등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꼭 알리셔야 합니다.
상하수도 요금
지자체별로 할인 혜택이 다르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 KTX 할인
코레일 MemberShip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경우 철도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지정된 좌석 중 등록된 가족 가운데 최소 3명 이상 (어른 1명 포함)이 이용을 하면 어른 운임의 3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 군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1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 하는 한대의 자동차 차량에 한해서 인데요. 차종별 최대 감면 금액이 다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 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다자녀 혜택으로 받는 부분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 중 한 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등록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차량이 있는데 새 차량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기존 차량을 60일 이내에 처분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지원
자녀 이상 신생아 난청,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각 지자체별로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 보육 및 교육 지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 우선 선정 대상, 어린이집 우선 입소 혜택, 국내 대학 소득 8 분위 이하 다자녀가구는 국가장학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등이 있습니다.
6.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및 국립 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7.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
자녀를 출산, 입양을 하면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7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18세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15만, 둘째 15만, 셋째 30만 / 합쳐서 6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월 10만 원의 아동 지급 대상인 만 7세 미만의 아동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8. 카드사 할인
각 회사별로 2자녀 이상 또는 3자녀 이상 다자녀 우대카드 등이 많습니다.
9. 2021년 다자녀 혜택 특별 공급
특별공급이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다자녀가구를 포함한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무보 부양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계층을 대상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세임대 시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신청방법은 청약 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딱 1회 혜택으로 한번 지원을 받은 경력이 있다면 청약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의 경우 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 구입 대출 시 우대, 전세자금 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특별공급 조건은 공고일 기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자인 다자녀 가족 구성으로 한세대에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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