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코로나로 피해를 겪고 있는 많은분들께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절실하실텐데요. 사실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기준에 대해 말이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힘든 소상공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금 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금이 돌아갈텐데 꼭 필요한 피해 자영업자분들이 더 많이 받으셔야 할텐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일단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패키지 중에서도 소상공인 5차지원금 희망회복자금 내용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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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 및 대상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최고 지원을 9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피해가 큰 6개 구간의 지원금액을 대폭 높였습니다.

지원대상인 경영위기업종의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 2개 구간을 신설하여(10~20% 구간, 60% 이상 구간) 55만 개의 사업체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2019년 하반기 ~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하여 총 10만 개의 매출 감소 업체가 추가로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구간 결정 시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지원기준도 개선됩니다. 매출 규모별 지원 단가는 사업 공고 시점인 8월 초에 추가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법제화하는 손실보상 법제화도 시행됩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4,034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추가적인 소요 발생 시에는 내년도 예산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방역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에 따라서 세분화 되어 5차지원금의 지급이 결정 됩니다.

정확한 사업 공고는 8월초에 다시 개시 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나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금지 업종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 소상공인이라면 연간 매출액과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장,단기의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이 이뤄진 후 8월초 공고시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영업 제한 업종 :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고 19년이후 1년 반개 분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3) 경영위기 업종 :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대 400만원 까지 지원 됩니다.

 

지급시기

8월 17일(화) 부터 지급

정부 자료를 통해 추출 가능한 1차 대상자에게는 8월 17일에 지원금을 신청 및 지급되며, 그 외 대상자의 경우 8월 말까지는 지급완료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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