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당정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을 밝혔으나 정부는 선별 지급 계획을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전국민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및 코로나 취약/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오늘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여론
- 전국민 지급 찬성 38.0% 선별지급 33.4%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7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조사했더니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8.0%, '취약층에게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33.4%,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25.3%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정당과 이념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2.7%)과 진보층(50.7%)에서 '전 국민 지급'이 과반이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41.6%)과 보수층(36.7%)에선 '지급 반대'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주요 쟁점
지금까지의 4차례 주요 쟁점은 정부여당은 좀 더 많은 지급을 목표로 기획재정부와 야당은 반대 입장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여당은 보편 지원vs기재부는 선별 지원>
1차는 전 국민을 지급했었고. 2차~4차는 선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번 5차 또한 여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지만 기재부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세수입이 올 1분기 19조 더 들어왔으니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더불어민주당 의견)
국가의 재정건정성을 위해 나랏빚을 갚자 (기획재정부)
개인적으로 두 의견 모두 공감가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의견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추가로 변경될 요지가 아직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을 하려면 15조 원. 1인당 25만 원은 12조 7천억 원. 1인당 20만 원은 10조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여당은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 업종 선별 지원'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30조 원이 넘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진작도 진작이지만 같이 낸 세금 전국민에게 지급이 옳다
소비진작도 진작이지만 같이낸 세금을 특정 상인들에게만 지원하는건 보편복지에 어긋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지난 2,3,4차 선별지원을 실시했지만 1차 가구당지급때보다 경제효과도 낮고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보상도 되지못해 이번 5차만큼은 공평하게 보편지급이 옳다는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
우선 기획재정부가 전국민 지급을 반대하는 가장큰이유는 재원마련입니다.
전국민대상 지급시 약 20조 가량이 필요한데 올해 예상 세수보다 초과징수된 세금으로 인해 19조가량 여유가 있는 상황에 20~30조 전국민 지급시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것이고 이미 지난 재난지원금으로 추경과 국채발행으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죠.
지급시기
추석전 또는 8월 휴가철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중하순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상보다 더 빠른 시기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원내 대표는 올여름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재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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