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5단계로 세분화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7월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4단계로 줄여서 적용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코로나19 장기전으로 지친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숨통을 트이게 해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하면서 활력을 주려는 목적이 큽니다. 7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7월 개편안으로 인해 우리 일상이 지금까지와는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이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사적모임 인원 기준 완화,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크게 완화돼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도 오후 12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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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7월 개편안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시행시기 : 7월 1일부터 (2주간 이행 기간 도입)
* 현재 적용 기준 : 2단계(수도권) / 1단계(지방) 적용
- 수도권은 사적 모임 6인 이하까지 적용/ 7월 15일 이후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그 이후 1단계로 내려갈 경우 모임 제한 해제
- 비수도권은 7월 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없음
*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2차 완료후 14일 경과된 사람은 모임 인원에서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억제)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 수도권 250명 이하>
▶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 / 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 / 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모든 제한 폐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폐지
▶ 결혼식 / 장례식 : 4m2 당 1명
* 비수도권의 경우 전국적으로 500명이하 확진자가 유지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폐지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행)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사적모임 8명까지,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방, 식당, 카페 영업 24시까지 허용
▶ 지자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돌잔치 : 16명까지 허용/ 직계 가족 인원 제한 없음
▶ 결혼식 / 장례식 : 100명까지만 가능
▶ 사업장 :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2단계 10% / 3단계 20% / 3단계 30%] 권고
- 단 2단계는 300인 이상 사업장, 3단계는 50인 이상 사업장, 4단계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권역 유행)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하>
▶ 사적 모임 4인까지만 허용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공무에 필요한 경우 행사 개최 가능
▶ 일부 22시까지 영업 제한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탕,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 격투기(태권도, 합기도, 쿵후 등)에서 대련, 겨루기, 시합 불가
▶ 헬쓰장 : 러닝머신 6km이하 속도/ 샤워실 이용 금지
▶ 결혼식/ 장례식 : 50명까지만 가능
▶ 사회복지시설 : 정원의 50% 이하로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대 유행)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하>
▶ 6시 이후 사적 모임 2명까지만 허용
▶ 유흥시설 집합금지(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 기타 시설 22시까지만 영업(상점, 마트, 백화점,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학원, PC방, 독서실)
▶ 결혼식, 장례식 : 친족만 허용
▶ 스포츠 경기 무관중, 종교 행사 온라인만 허용
모임 인원 기준
수도권에서도 2단계인 경우에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수도권은 중간단계를 도입해서 살펴보겠다고 합니다.
즉,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6인까지, 15일부터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7월 1일부터 인원제한이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현 상황 상 모든 이용시설에서 완전히 풀리지는 못하고 일부 완화되는 상황입니다. 영업시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식당을 비롯한 자영업자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학교 전면 등교
개편되는 4단계 거리두기 기준을 학교 상황에 대입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현재 환자 수준이라면 예상했던대로 전면등교가 이뤄집니다.
현재 수준보다 상당히 악화된 3단계 상황에서도 지금보다 등교일이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이 원할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등교가 계속 이뤄지면서 코로나를 극복해가는 상황이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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