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3인가족 건강보험료 80% 기준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국민 상생 지원금의 지급 방안, 방법, 사용처 등 국민지원금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해왔었는데, 사용에 불편함을 개선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세부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국민 상생 지원금의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일정, 사용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정보모음] -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PC 및 모바일)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PC 및 모바일)

1. 5차 재난 지원금 세부 시행 계획 발표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범정부TF(단장 행안부 차관)를 구성,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지원금 대상자는 2021년 6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며, 본인 부담 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35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구는 33만원이 기준이며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하더라도 고액 자산 보유자(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 (소득 하위 80% 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금액은 1인 2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2인일 경우 50만 원, 3인 75만 원, 4인 100만 원 등이며 아래의 표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원) 입니다.

선정 기준표를 보면 3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247,000원, 지역 가입자는 271,400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 적용으로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 합산액이 산정되며 아래 표에서 3인 맞벌이 가구는 기본 선정 기준표의 4인 합산액과 금액이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해를 돕기 위해 위아래 표 각각에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3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08,300원, 지역 가입자는 342,000원인 것입니다.

3.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 - 맞벌이 기준

부부가 맞벌이 이거나 가족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3명, 4명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맞벌이 소득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아래는 맞벌이 기준 가구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 부담금 합산액 표입니다.

기본 선정 기준표상 1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선은 직장 11만 3600원, 지역 10만 7600원인데 특례 적용으로 직장 14만 3900원, 지역 13만 6300원으로 올라가며 노인과 1인 가구에도 특례를 적용하여 연 소득 5천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4. 신청방법(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

- 온라인 : 9/6(월)~10/29(금)

- 오프라인 : 9/13(월)~10/29(금)

* 단,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하므로 자신의 생년월일 끝자리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9월 6일 - 출생연도 끝자리 1, 6

9월 7일 - 출생연도 끝자리 2, 7

9월 8일 - 출생연도 끝자리 3, 8

국민만 신청 가능합니다.

5. 사용처

1) 사용가능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옷가게, 학원, 프랜차이즈 중 가맹점

 

2) 사용불가능 : 백화점, 대형마트, 세금·보험료·통신요금, 대형·외국계 업체(스타벅스, 이케아 등), 명품 매장

 

* 배달 앱​

- 배달 앱 사용 가능 : 프랜차이즈 가맹점, 동네 가게 : 현장 결제만 가능(ex. 만나서 카드 결제)

- 배달 앱 사용 불가 : 프랜차이즈 직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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