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4인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1차 신속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다보니 신청대상에 대한 오류가 나와있는 글들이 많아서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려고 글을 남깁니다.

 

소득하위 88% 기준인지 소득하위 80% 기준인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88% 인줄 알았는데 정확히는 소득하위 80% 기준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88%라고 헷갈리시는 이유는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을 하여 전국민의 88% 정도가 코로나 정부 상생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득하위 80% 기준은 건보료 확인을 통해서 신청대상에 포함되는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부는 2021년 8월 30일 정부서울 청사에서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2021년 9월 6일 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 지급대상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급대상입니다. 이는 연소득 5천 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입니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가구 125만원, 6인가구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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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지급 신청은 다음달 9월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받습니다. 10월 29일 마감합니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내달 9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다음날에 충전이 이루어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돼 우선 차감됩니다.

또, 9월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습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습니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루어집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8조6천억원, 지방비 2조 4천억원 등 총 11조원 가량입니다.

4. 사용처

지원금 사용처는 제한되는데요.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는 소재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도지역은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수퍼마켓

-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판매점

-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 11번가, 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옥션, 인터파크 등 대형 온라인몰

-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 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 사용처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나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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