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무상 확정 중위소득 200%

정부가 내년부터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대학등록금 지원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 및 기초/차상위 가구 일부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 방침을 거론,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해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이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200%?

즉 21년도 기준으로는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는 위의 표와 같이 부부합산 월소득이 575만원의 두배인 1,150만원 이하 가구만 셋째 등록금 면제가 됩니다.

22년도는 중위소득이 5%가량 인상 되어 5인가구 기준으로 1,204만원 소득이하는 셋째 등록금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심각한 인구절벽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초 차상위 가구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 면제

차상위 가구의 둘째포함 이후 자녀도 등록금이 지원 되는데, 월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절반입니다.

위 표와 같이 중위소득 50%로 4인기준 월소득이 243만 8145원 이하면 둘째 이상 자녀도 대학생 등록금이 면제가 됩니다.

정부에서 주는 다자녀 가구 혜택

1. 전기료 할인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3자녀 가구 

지원 내용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이내)

신청 방법 : 한국전력공사

 

2.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 자녀 또는 손자녀 3명 이상인 가정

 

<지원 내용>

취사난방용 : 월 6000원 할인(동절기), 월 1650원 할인(비동절기)

취사용 : 월 420원 할인

신청 방법 : 지역별 도시가스 사업자

 

3. 난방비 할인

대상 자녀 또는 손자녀 3명 이상인 가정

지원 내용 월 4000원 할인

신청 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4. 자동차 취득세 면제

대상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정

지원 내용 1대에 한하여 면제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60일 이내)

 

5. 주거 안정 지원

대상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지원 내용>

주택특별공급,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 주택즉별공급(전용면적 85㎡ 이하)

- 공공주택 10%, 민영주택 10~15%,

  국민임대주택 20%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수탁은행,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신청 방법 : LH공사, 국민은행

 

6. 자녀세액공제제도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자녀 1명은 연 15만원 공제, 2명은 연 30만원, 3명 이상은 연 30만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

 

7.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 자녀 3인 이상 가정의 대학생

지원 내용 연간 최대 520만원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8. 학자금 대출

대상 자녀 3인 이상 가정의 대학생

지원 내용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학기당 150만원)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9.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대상 자녀 3인 이상 가정(셋째가 12세 미만)

지원 내용 : 관람 방문 전 사전 예약

 

10.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대상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의 가정

지원 내용 입장료 면제/객식료 30% 할인

신청 방법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11. 기차표 할인

대상 자녀 3인 이상

지원 내용 3인 이상 이용시 성인 30% 할인

신청 방법 :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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