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내용을 확인하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시범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수록 사항과 그 진위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정식 이용은 올해 상반기부터 '정부24' 앱, 하반기부터 통신 3사의 '패스' 앱으로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지난달 공포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비스의 도입 근거가 마련됐으며, 행전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며 가능해졌다.
행안부와 통신3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단말인증을 강화하고 공공 및 민간으로 활용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 절차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는 정부24와 패스 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하는 식으로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20년 6월, PASS 앱에 도입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와 비슷한 방식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활용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2.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3.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4.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즉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되면,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또 비행기를 탈 때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쓸 수 있으니, 4월부터 시범운영되는 해당 서비스를 눈여겨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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