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소득 80% 기준금액 2021년 기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전 국민 지급 vs 선별 지급으로 여당과 정부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며 하위 70%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당과의 대립으로 소득 하위 80%로 한걸음 물러선 모습입니다.

그럼 이때 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 하위 70%, 80%, 90%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 때 말하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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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매년 소득순으로 가구 순위를 매긴 후 중간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에 각종 조정치를 반영한 것이 기준중위소득이 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8월쯤 고시하게 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또한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등의 조정치를 반영한 값을 의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182만 7831원, 2인 308만 8079원, 3인 298만 3950원, 4인 487만 6290원, 5인 575만 7373원, 6인 662만 860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기준 중위소득(100%) 값에 원하는 %를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200%를 알고 싶다면, 기준 중위소득에 *2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5차 정부 재난 지원금 소득 하위 80% 대상 선별지급

2021년 6월 24일 당정은 5차 정부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얼마나 줄지에 대해서 막판 조율을 진행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실 1~4차 국가 정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24일 5차 국가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80% 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거의 가닥이 잡힌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고 한번 더 협의를 거쳐서 막판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하위소득 80%는 얼마란 말인가? 나는 이 하위소득 80% 기준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정말 찾아보아도 속시원히 말해주는 내용도 잘 없네요. 그리고 혹시 소득 하위 70% 또는 소득 하위 90%로 협상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세 가지를 작성해보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한번 했지만 아직 100%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소득 하위 80%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해서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위의 금액은 소득 하위 80%인 가족의 소득 수준입니다. 이는 세전 금액 기준이며,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카드 캐시백 

그리고 고소득 층에 대해서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대신에 신용카드 사용 캐시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시백 상환으로 30~50만 원 선으로 협의가 되고 있으며, 특정 기간 대비 신용카드를 더 쓰면 쓴 것에 10%를 50만원 한도로 보상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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