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및 증빙서류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을 받느냐 못받느냐에 따라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이의신청 방법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모음] - 국민지원금 사용처과 사용방법 정리

국민지원금 사용처과 사용방법 정리

1. 대상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대상자격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비서 홈페이지,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 대상자 여부와 신청방법 등을 사전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니다.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츨생년도 끝자리에 맞춰 온라인 5부제 신청을 마쳤고, 오프라인도 신청 첫주에는 5부제를 실시합니다. 다음주부터 10월 29일까지는 출생년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이신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겠네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로 신청할 경우 체크페이, ,비플 제로페이 등 앱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 지급으로 신용, 체크카드 / 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중 택 1 하여 받을 수 있고 나누거나 복수로 지급은 안됩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종류

1) 가구 구성원의 변동 : 출생, 사망, 이사 (전출입 등)

2) 건보료 조정: 소득의 감소 (휴폐업, 소득감소, 해촉 등)

※ 보수월액 감소로 인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1)사용자가 공단으로 '월보수액 변경신고서'를 반드시 제출(개인신고 불가능), 2)직장가입자(개인)가 지자체로 '이의신청서'제출

이의신청은 9월 6일부터 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 ('21년 6월 30일)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21년 6월 30일 이후 이사한 경우는 이사한 주소지 지자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인용 시 이사한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하기 전 신용카드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신용카드사에 전화하셔서 지역변경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울내에서 구와 구사이 이사한 경우는 거의 해당이 없어요. 국민지원금은 서울 내 어디에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3.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자주가는 네이버 카페에 보면 같은 직장, 같은 가구인 수, 건강보험료도 같은데 어떤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누구는 받지 못했다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전국민 88%까지 지급하겠다고는 했지만, 88% 언저리에 걸리는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게 계단식으로 딱 끊어지다 보니까 더욱 그런거 같네요.

 

이에 당정은 90%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는데, 이럼 90.1% 언저리에 걸린 사람들이 다시 말이 많아지겠죠. 그냥 100% 아니면 사실 답이 없는 상황인데, 굳이 88%에 맞춰놓았다가 이제 와서 원성이 자자해지니 100% 로 늘리겠다는 말을 할수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같습니다.

 

상위 12%에게는 25만원 대신 자부심을 드린다고 하는 뻘소리가 난무하는 요즘입니다. 위와 같은 재난지원금 계급표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급속하게 퍼지면서 재난지원금을 받는 쪽과 아닌 쪽이 논쟁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못 받아서 서글프다"고 하면 "잘산다고 자랑하냐"는 식의 글로 서로 비난하는 식이죠.

아무튼 내가 12%안에 들어서 왜 지원금을 못받는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따라하세요.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검색

이의신청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이라 모바일보다는 PC가 더 편리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는 아래처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2) 이의신청 (11월 2일까지입니다.)

3) 서식다운로드 및 작성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증빙서류 목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는지 증빙해줄 서류목록입니다.

 

본인증빙은 목록중에서 한가지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서 소득이나, 건강보험료를 증빙해야 하므로 각 케이스에 맞게 서류를 준비해서 업로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실직한 경우를 증명하려면 퇴직증명서 혹은 해촉증명서 (소속업체 발급) 가 필요하며, 소득감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20년 소득금액증명이나, 사실증명서 등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 중요한 점! 노란색으로 마킹되어 있는 서류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별도 제출이 필요없습니다. 자동으로 관계기관을 통해 제출되니만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을 할 경우 아래 서류를 작성해서 업로드 하면 됩니다. 딱히 어려운건 없으니 후딱 작성해서 신청하면 되겠죠.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4) 처리 과정

본인 확인하고, 필수항목 동의하고 나면 통지방식을 정하는데 휴대전화 전자우편 모두 선택하면 편리합니다. 민원내용 (소득기준 보험료 등)을 선택하고 나서 신분증과 신청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추가설명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서만으로는 상황을 설명하기 힘들때 씁니다. 특히 가족구성 변경건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많다고 하네요. 이후 처리기관을 선택하시면 과정이 끝납니다.

이의신청 처리기간은 3주 정도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정도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을거 같은데 아마 최대로 잡아놓은 듯 하네요. 25만원 국민지원금을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못받으시고 자부심만 받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이의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경우는 최대한 지급하라는 정부 지침이 있는만큼 아마 조건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네요. 복잡한 거 없이 15분 정도면 끝나는 것이니만큼 지금이라도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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